전체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해외 접속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 유통 환경 판단 능력 향상과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접경지역의 농업 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정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활동 침해를 줄이고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식품사막화 심화로 인한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식품 구매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행정기관의 단일 창구 전담 처리 원칙 도입 및 공무원 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민원 처리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반려동물 유실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비영리 목적 광고물에 반려동물 찾기 표시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요건을 개선하여 가입기간과 수급일수를 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