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강화하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별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9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4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상품소개와 판매 연계 편성을 금지하여 방송 공정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64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제기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버섯산업의 종합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4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시설의 드론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에 대한 탐지 및 제압 조치를 허용하고, 필요 시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항만재개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직접 개발 및 분양·임대를 허용함으로써 민간 투자 유치와 사업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4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에 응급의료 및 감염병 관리 관련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통해 공항 주변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형 사고 및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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