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물피도주 가해자의 보험 구상권을 확대하여 도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고 후 도주 행위를 억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한국열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해 열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생에너지 연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법안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외동포 체류 기간이 길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외국인에게 보험료 경감 혜택을 신설하려 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벌 감면 범위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시장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항만 재개발 사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성토지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해 식품접근성 제고 정책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법안 제정.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안정과 건설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의 종합건설업체 수주 제한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