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9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4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특별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행정 중심지를 구축하려는 핵심 전략입니다.
의안번호 22164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집행정지 수형자의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여 도주 위험 감소와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4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64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시·도별 행정구역과 인구를 고려해 지역구 의원 정수를 조정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4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채권 징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중앙관서와 국세청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태확인원 제도를 도입하여 체납자 관리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지정을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을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4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침해 피해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금 마련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4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의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4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성과 정기 분석 및 반영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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