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필요 시 추가 연장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납품업체의 자금 유동성 개선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중소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산학연협력을 통한 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훈련 수료 후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세제 혜택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산림병해충 긴급 확산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목진료 예외 허용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목표 설정.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확대됩니다.

재난 상황 시 가로수의 긴급 제거 및 가지치기 조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무단점유 국유림의 임시 특례를 2년간 연장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연장하여 기술창업 활동 지속성을 보장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