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대학의 취업률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현장실습 지원 강화 및 우수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장실습 참여율 향상과 실질적인 기업 채용 연계를 강화하여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의 효과를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전자상거래 업체의 복잡한 탈퇴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반 시 제재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필요 시 추가 연장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납품업체의 자금 유동성 개선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중소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산학연협력을 통한 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훈련 수료 후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세제 혜택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산림병해충 긴급 확산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목진료 예외 허용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목표 설정.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