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자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체류 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 체류 기간을 늘려 국민 주권과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 합니다.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 청구 자격 연령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준산업단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세감면 확대와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을 통해 난립된 공장 지역의 계획적 정비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정착과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육아휴직 지원 강화를 통해 초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균형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처벌 기준을 객관화하고 성적 디지털 위조물 개념을 도입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