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공공조형물의 법적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하여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주민 자치권을 확대하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지방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식재산처 소속 특허심판원 명칭 변경을 통해 기관의 포괄적인 지식재산 관리 역할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통합특별시 도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첨단산업과 농업 혁신을 촉진하며,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강화 방안이 도입되어 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지방선거 참여 외국인의 주민감사 청구 자격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