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액 다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부당 이익 추구를 억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고용시장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가스 중심의 난방 체계를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으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 함.

출생 정보의 신속한 통보 체계를 강화하여 위기 임산부의 신생아 보호를 강화하고, 출생 통보 누락 위험을 해소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공공조형물의 법적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하여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주민 자치권을 확대하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지방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