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완화되고,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자율성이 보장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자 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통해 광역경제권 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군인 최초 임용 최고연령 상향 조정으로 우수 인력 확보와 국방력 강화 목표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실업 지원 강화 및 연금 수급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조정되어 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