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고 표준보육비용 구성 항목에서 분리하여 보다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부동산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KS인증 관리 강화, 제도 신뢰성 향상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목표 설정.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업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저작권 관리의 공정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시 사전 협의 의무화 및 반입협력금 적용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계획 공개를 통해 생활폐기물 관리 효율성 강화.

해수욕장을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도의 권한 강화를 위해 초광역권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특화된 재정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통해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