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 대 양여 제도의 특례를 신설하여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고, 공공주택 조성 시 사업성 저하 문제를 완화하며, 대체시설 설치 비용 초과분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민간 육성 및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정책의 현장성과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투표권 보장 강화 및 재외국민 참여 확대 추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개선하며,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명시를 통해 기본권 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훼손 방지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국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국가 위기 상황 외 출국 제한을 명시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