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 임대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핵심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선급금 감독 강화를 통해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부당한 선급금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우선수용병원 지정 및 재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시 처벌 완화를 통해 생명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복구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연 및 부정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부정당업자 지정 및 감독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실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조기 선별과 연계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첨단산업 투자와 이익공유제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함.

국방 및 군사 시설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일부를 사전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