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담배 광고 규제 강화를 통해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5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분뇨 액비의 규제 형평성 개선을 위해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공정규격 적합 액비에 대한 살포기준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590 진행 중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통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 관할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589 진행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부양의무 위반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상속권 상실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수익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속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5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보안 강화를 위해 유출 및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새로운 범죄 유형과 재산 몰수 규정을 도입하여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선거 후보자의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 공개를 통해 공천 청탁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홀로 사는 초고령 노인과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 지원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재산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 초기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사용 제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5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재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 및 분쟁 예방을 위해 등기에 사용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 명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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