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 및 문화 분야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 경감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6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행정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명칭 변경하여 공익 증진 중심의 공익 단체로 재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6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부채납 부동산의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무상사용 기간, 임대 가능 범위 및 계약 갱신 관련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65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관리업체 선정 및 변경 과정에서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투명성과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598 진행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로 해사공법 관련 과태료 사건의 관할이 변경되며, 당사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방법원과의 중복 관할을 허용합니다.
의안번호 2216597 진행 중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로 해사행정사건의 관할을 명확히 하여 관련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65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투자 제도를 체계화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한미 간 협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6595 진행 중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통해 해사민사 및 국제상사 분쟁의 전문적 처리를 강화하고, 지정된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범위를 유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의안번호 22165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법안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핵심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시적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투자 기금 조성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5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해 홀로 사는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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