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징계 수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6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오프라인 영업규제 유지를 통해 중소유통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609 진행 중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 전문법원 설치로 국내 법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608 진행 중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통해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적인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관할법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6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조합의 회계 부정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회와 동일한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606 진행 중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관련 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절차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재판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6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 강화 및 의료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604 진행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 전문법원 설치로 국내 법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유출 비용 절감 목표.
의안번호 22166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의무 강화를 통해 실질적 차별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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