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택법 개정으로 청약 당첨 후 대출 규제 변경 시 기존 계약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목표 설정.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조류충돌 위험 관리 범위 확대 및 법적 정의 명확화 추진.

임종과정 환자의 장기기증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연기 기간을 마련하여 절차적 여유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뇌사자 이외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자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 절차를 확대하며, 장기구득기관과 담당의사 간의 통보 체계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기증 문화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민간 업체의 점검 능력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공시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을 통해 동물 복지와 생명윤리를 강화하고 과학적 정확성을 높이는 국가 연구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돌봄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노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돌봄기본소득 수급 기간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