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분야의 지식 혁신을 촉진하고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지식농업인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6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미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6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주택 수요 증대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취득세 경감 혜택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6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임대주택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보증가입 및 해지 시 전자적 자료 제출이 명시되어 효율성을 높입니다.
의안번호 22166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정면세점 운영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6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전문경영인 지정 기준 마련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6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 지원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목표 달성률이 낮아짐에 따라, 자발적 기부금 접수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6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DNA 신원확인정보 채취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6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 한다.
의안번호 22166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사법행위 기반의 인가로 개선하여 행정 개입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민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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