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국제적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 참여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목표로 함.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남부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주도 성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제정으로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독립성 강화와 시장 효율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혁신기업 성장과 모험자본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시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현금 외 보상 수단을 배제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시정명령 이행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택배 및 소화물 배송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련 개정안은 개발 지원 강화와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통해 특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