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조사기관에도 보호신청이 가능해져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해외 범죄단지에서 발생하는 복합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형 감면 조항을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급식 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군급식위원회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을 강화하며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하여 군인 건강권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강화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제도 건전성을 도모합니다.

벤처투자 시장의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제3자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공동중개 배제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여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 학칙 개정 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 의무화를 통해 학칙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