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 부과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하는 개정안 제안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6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 공헌 의무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6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6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법률 제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이 목표임을 요약합니다.
의안번호 22166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매출액 전체 기간의 20% 이하로 확대하고,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위법 행위 예방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6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첨단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제도를 확대하여 지역 내 직접 전력 공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6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생체정보 활용 및 적정배달료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66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활악취 개선을 위해 하수도 정비 계획 주기를 단축하고, 특히 분류식하수관로 설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66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실태조사 확대 및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하여 지원 강화 추진.
의안번호 22166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의사의 전문성 확보와 동물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수급 계획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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