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양국 간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투자 규모와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담 기관 설립 및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직원 연수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전력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 복원을 통해 정부의 외교 및 안보 분야 통상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인신구속 과정에서의 폭행 처벌 규정 개선안은 경미한 폭행에 대해 벌금형을 도입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권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직무 수행 압박을 완화하고자 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개정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정원 및 입학 자격 결정 권한이 강화되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전문인재 양성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침해사고 신고 지연 및 은폐를 방지하고 이용자 신속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대응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와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