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강수계의 재해 대응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과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전세 사기 증가와 대출 보증 축소로 월세 부담이 커지자,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향후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에게 사망 시 수당 승계를 보장하고, 자녀와 손자녀까지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에너지복지 지원을 위한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 지속성 확보를 목표로 함.

빈집정비 관련 법률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이 매년 빈집정비계획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분쟁 해결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당사자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동물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사육금지처분과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정치 교육 강화를 통해 민주적 책임성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