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검찰청의 수도권 이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7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급식 품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사용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으며, 기존 규정 미비로 인한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7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인 수사와 단속이 가능해진다.
의안번호 22167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의 합리적 수출입을 통해 재활용 촉진과 수급 안정을 도모하며, 우수 재활용 시설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66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6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6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과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안이 개정됨.
의안번호 22166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 및 과징금 상향으로 부실시공 위험 감소와 안전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66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청년의 실질임금 제고를 위해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폐지와 한도 상향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66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여 교육 현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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