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주거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지역계정 신설과 운용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7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은 지역 갈등 완화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사업 재원 확보 및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67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소유예 처분 불복 절차 신설로 피의자의 재판청구권 강화 및 사법 시스템 정상화 도모.
의안번호 22167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력발전 세율 상향 및 탄력세율 확대를 통해 환경적 영향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67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매년 품질평가를 의무화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투자의 신속한 안전 심의 및 제재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와 산업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의 일원화된 통계 작성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7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동물학대 방지와 보호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관리관 업무 분산을 통해 선거 절차의 신뢰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7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법원 소재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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