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어선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계획의 유연성 강화하여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적응 가능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연근해 어업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 위치 발신장치 의무화, 어획 및 전재 실적 보고 의무화, 양륙장소 지정 및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업인 권익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집권적 조정 기구를 강화하여 미래 인구 전략 수립과 실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석부의장직을 맡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 및 간사로 참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 특별법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대체투자 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