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청과 도매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신고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청년 취업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강화하여 경쟁 질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재해보상 체계 강화를 통해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함.

간호조무사의 신고 업무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망자 정보의 승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지며, 유가족과 친지들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역할 확대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