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양국 간 협력 강화와 희생자 인권 회복을 목표로 함.

외국인의 국적 취득 시 원지음 표기와 한국식 발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준4군 체제 도입을 통해 지휘체계를 개선하려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궁 진흥을 위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궁의 세계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진흥 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전통 스포츠의 현대적 발전을 촉진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간호조무사 포함하여 신고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발견 강화를 목표로 함.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통해 보증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성인학습자의 학습 편의성 증대를 위해 우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의 배달 라이더 산업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자동화 시스템의 안전 기준 준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