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체납자 징수 체계 개선을 통해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강화와 폐업 법인의 합리적 체납정리 방안 마련으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보험 역할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체납 원인별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자 유형에 따른 공정한 처리를 강화하고자 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 및 진화 관련 사항 명시하여 재난 대응 체계 강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급 과학기술 인재 유치와 지역 자립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국제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이용자 경험 반영을 통해 질적 향상 도모하는 개정안 제안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종사자의 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인력 파견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휴가 사용 권리 보장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 및 처우 차별 해소 조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판결 이행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