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65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764 진행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와 방과후 학생 안전 확보 조치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63 진행 중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복문화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전통 가치 보전과 현대 활용을 촉진하고, 국제적 확산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762 진행 중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예매 지원 강화를 포함한 정책적 배려를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16761 진행 중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어능력 향상과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확대와 국어문화원연합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6760 진행 중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안 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을 명시하고 의약품 포장에 부작용 정보를 추가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7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이 삭제되어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67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 표시·광고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어 소비자 오인 방지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67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민간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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