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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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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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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775 진행 중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경제활동 지속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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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73 진행 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의 내부통제 강화와 재정 안정성 확보,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 균형을 맞추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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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72 진행 중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정비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와 정비사업 지정 해제 조건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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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69 진행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 병원체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가축폐기물 처리와 방역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방역 체계를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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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68 진행 중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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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67 진행 중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 개선 및 위해정보 신속 수집 근거 마련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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