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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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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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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795 진행 중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지원 확대와 고용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득 기반 체계 전환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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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93 진행 중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인체유래 지방의 의료용 활용을 촉진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벌칙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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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91 진행 중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기질 개선과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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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87 진행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보호와 역사적 진실 규명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으로, 상징물 관리와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추가되어 피해자 보호와 역사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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