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농촌디자인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 및 식품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8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결과물의 위조 및 변조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8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공로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가보훈체계의 형평성과 상징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68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폭언 및 폭행 방지 장비 설치와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관련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8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점검 및 공개 제도 도입으로 자원 순환 촉진 강화
의안번호 22168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와 불법 유통 방지를 통해 피해 구제와 조사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의 사망으로 인한 신체검사 미신청으로 인한 상이처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798 진행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개정으로, 국가의 기후 대응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797 진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고, 신에너지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수소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796 진행 중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공공부문 인사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법률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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