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고, 자료보전 명령과 정기 점검을 도입하며, 이행강제금과 긴급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교육감 지정 전담기관이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되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역 수요에 맞춘 시설 활용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시설의 전문적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개편하여 학교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춘 변화를 추구합니다.

교육시설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법률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소수정당의 참여를 촉진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와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합니다.

학교 실내 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교육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학교의 안전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전문인력 교육훈련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