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방헬기의 내용연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에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자료 제공 권한을 강화하여 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독립성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과 임원 자격 결격사유 강화를 통해 조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아동에게 금융 및 경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권익위원회가 특이민원을 명확히 분류하고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집단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장 연임 제한 기준 마련과 퇴임 임원에 대한 처분 통보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