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항공안전 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참여 의무화하여 지역 주민 의견 반영 강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2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 동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개발 지연 문제와 주민 불편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2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및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2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 이익 재투자 비율을 높여 사업 효율성을 증대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2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사공무원의 친족 특례 적용 배제를 통해 범죄 은폐를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취급자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및 공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2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2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적 동물진료를 위한 공공동물병원 지정 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동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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