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불법촬영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치료 강화를 위한 전문의 심리치료 병합 지정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정액ㆍ체모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영유아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를 통해 정의 실현과 법치주의 강화를 추구하는 법률안입니다.

인권 유린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강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시효를 없애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