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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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명: 2218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지 감면, 농기계 감면, 농어업 관련 사업 감면, 농협 경제지주회사 구매·판매 사업 감면 등 농림·해양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농어업 활동 지원 및 안정적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의안번호 22185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경영여건 악화 및 농촌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농업 관련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의안번호 22185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취득세 신고 시 세무사 확인서 제출 혜택 제공을 통해 납세자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84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울시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시행 세제 혜택 확대 방안
의안번호 22184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국가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 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도
의안번호 22184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농협의 경제사업 지속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2027년까지 항공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에는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안번호 22181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신청 후에도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79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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