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자지분 보고 확대, 근로자 정보 제공 의무 신설, 그리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률안은 최대주주 경영권 이전 시 소수주주 보호 강화와 공정한 합병 및 분할 절차를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 공시의 적시성을 높이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주가순자산비율이 연속 두 해 이상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게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주주 책임 강화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 강화와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시장 특성에 맞는 운영 체계 구축과 감시 기능 강화가 이루어져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성장 기반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코스닥의 독립성 강화와 시장 효율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혁신기업 성장과 모험자본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벌 감면 범위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시장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투자자 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변경 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의무화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은 더 엄격한 결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