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및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을 주도하고, 병원의 거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을 촉진하며, 응급의료 종사자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와 주식시장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함.

군인의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초기 사건 관리와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 시 출국금지 조치를 도입하여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 형평성을 강화하고 징수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를 지방세외수입 체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년 미만 장교·준사관·부사관 전역자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과 취창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교부 장관이 확정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의 심의 역할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남극 연구진흥 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정책 투명성 강화 및 국회 심의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