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설계변경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서 과업 범위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확립하여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845 진행 중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확대를 통해 기본권 침해 구제 범위를 넓히고자 함.
의안번호 2216843 진행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법원의 업무 과중 해소와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대법관 증원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단독 관할을 도입하는 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8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 주도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8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자의 권리 침해 신속 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도입 필요성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68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8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금지청구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8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투기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8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 활용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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