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투표권 확대를 위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요건을 없애고, 투표 연령을 낮추며, 국민투표 운동에 공직선거법 준용을 도입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8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여 사회 통합과 공정한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함을 강조합니다.
의안번호 22168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산신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부산항과 경남 창원 지역의 해양수도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8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교육 명칭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하여 교육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환경교육을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8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직종별, 직급별, 직무별, 근속연수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법안이 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68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게임과 유사한 평가 기준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850 진행 중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일터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8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반 광고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기만 방지 및 정보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68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유통을 처벌함으로써 피해 구제와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8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제도의 제약을 완화하여 소수정당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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