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신속한 개발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술 혁신 속도에 맞춘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해외 우수 교원의 국내 임용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선별 및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임신 중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선천성 질병 자녀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소급효 기간 조정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가 이루어졌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대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전력 접속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대출자의 인지세 부담 완화를 위해 5천만원 초과 대출에 대한 세금 부과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환경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녹색생활 운동과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여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진조기경보 발령 기준을 규모에서 진도까지 확대하여 진앙 인근 주민들의 사전 경보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