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에너지 분야 영재 교육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에너지영재학교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현행 무제한토론 제도의 서명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여 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의사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근로 시간 명시 기재 의무화 및 가산임금 산정 기준 강화하여 근로자의 임금 투명성 증대와 불공정한 포괄임금계약 개선 목표.

고등교육 인권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의무화와 인력 독립성 확보를 추진합니다.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영아를 위한 특수교육 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 기준보다 하향 조정하여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당음료 부담금 부과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중도해지 시 이중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