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유사 중복 제도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특수학급 설치 거부 학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학습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관성 강화 및 신속성 제고를 목표로 함.

국가폭력 과거사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 구제 절차를 강화하여 직접적인 의무이행소송 도입과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 확대를 통해 국민 권리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법률과 유사한 범죄 유형의 보호조치를 통합하고 사법경찰관의 청구권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사법경찰관의 직접 청구권을 확대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며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