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어린이공원 내 조명 설치와 안전 순찰 강화, 음주 및 흡연 금지를 통해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공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법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교육환경보호원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임원 및 이사회 구성과 지도감독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개정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농촌 유휴공간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받아 투자 수익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하려 한다.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점자 교과용 도서의 사전 제작 및 보급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인의 성범죄 관련 자격 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윤리의식 강화를 도모합니다.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제한하여 지배구조 개선과 통제 강화를 도모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운영 경비 지원 배제 및 등록 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법령 준수를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