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학교 교원 연수 강화 및 맞춤형 교육 자료 개발 보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의무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탄핵심판 청구 기각 시 피청구인에게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 상당 금액의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실상 학교 형태를 취하는 비인가 기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회계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미래 재정 위험 대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을 격년으로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공표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술 아이디어의 원본증명 범위 확대를 통해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술임치 활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