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형사 절차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2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교권을 보장하고 공교육 질 향상 및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22 진행 중 변경 기록 24건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기본법안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202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줄이고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2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안은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5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이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택시 업계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속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 특례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환자 이송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와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및 관련 기술 지원 강화를 통해 보급 확대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의안번호 22202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단체의 공익 활동 지속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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