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촌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에 따른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산정에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반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강화한다.

부양자녀 소득공제 확대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장을 통해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세제 혜택 지속 강화를 목표로 함.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시설 확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 적용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 주택 요건을 완화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