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를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포함으로 확대하여 윤리적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9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의 마약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검사 근거 마련과 징계 절차 개선을 통해 공직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의안번호 22169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이 학생 추천 동문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69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학생 추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9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9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9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이 학생 추천 동문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9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기준을 학생 추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9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습지 보전법 개정으로 생태관광 활용을 확대하여 국제협약 준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9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해소하고자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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